법관/대법관 문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7년

1.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관리비][하집1997-2, 375]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2. 창원지법 1996. 8. 16. 자 95느211 심판 : 항고
  [친권상실][하집1996-2, 509]
   친권상실
   민법

1993년

3.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4가합1378,84가합230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4),22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5가합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4),249]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민법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0. 22. 선고 84가합21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80]
   손해배상청구사건
   회사정리법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0. 8. 선고 85가합153, 85가합141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4),16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8. 선고 85가합20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23. 선고 84가합1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2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지법남부지원 1985. 5. 9. 선고 84가합207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지료청구사건][하집1985(2),232]
   지료청구사건
   민법

1984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1. 15. 선고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하집1984(4),390]
   점포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