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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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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정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3.10.(43),77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44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6년
4.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7.2.10.(42),462]
   거절결정
   특허법

5.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1.10.(41),265]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6.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6.12.10.(40),269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7.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122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10.(39),2452]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9.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5허9749 판결
  [정정(특)] 상고[각공2006.10.10.(38),2253]
   정정
   특허법

10.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7.10.(35),1591]
   등록무효
   특허법

11.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5.10.(33),136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2.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6.6.10.(34),133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5년
2004년
1999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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