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4. 서울동부지법 2004. 7. 15. 선고 2003고단365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3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고합147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9-2,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7. 서울민사지법 1987. 6. 18. 선고 86가합5010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4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6가합609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 서울민사지법 1987. 2. 26. 선고 86가합3672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