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목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2년

1. 대구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2,3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대구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391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하집2002-1,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3. 대구고법 2002. 3. 21. 선고 2000나5542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2-1,1]
   대여금
   민법 상법

2001년

4. 대구고법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청구이의][하집2001-1,29]
   청구이의
   민법

1991년

5. 서울고법 1991. 10. 9. 선고 91나216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상권소멸청구등][하집1991(3),26]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1. 9. 5. 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 확정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하집1991(3),262]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7. 서울고법 1991. 7. 3. 선고 90나6516 제6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하집1991(2),5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