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9. 5. 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 확정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하집1991(3),262]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