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마옥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추가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9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5.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6.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7.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291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5년

11.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선고 2005구합9798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