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봉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9년

4.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92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19하,754]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7. 광주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7나1027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2년

8. 광주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44,2012초기4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