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행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5.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판결
[용역비ㆍ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