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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