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기술료등][미간행]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9년
2.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