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1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2003가단3859(반소),2003가단4272(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004년
6.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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