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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