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효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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