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18하,182]
   기타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