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8가합8565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4869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6.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용] 항소[각공2008하,1194]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