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채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9년

1.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3338 판결
  [사기·위증·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위증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54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6. 대구지법 2005. 5. 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보험금반환] 항소[각공2005.11.10.(27),1725]
   보험금반환
   민법

2001년

7.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52 판결：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9.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1누60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넌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