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2010고합6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1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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