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6년

1.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5년

6.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7.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창원)2011나71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창원)2010나35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부산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3년

13.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2.10.(6),165]
   임금
   근로기준법

1997년

14. 서울지법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상고기각
  [저작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05]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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