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509, 2014노3721(병합)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노106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8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5년

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공2005.8.10.(24),1234]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1683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05.5.10.(21),748]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4년

8. 대전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4노213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