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2016년
2015년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64, 2015고합12(병합), 2014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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