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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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1 보증금반환 1 위자료및재산분할 1 등록부정정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혼등청구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이혼	# 관련법령 4 민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1 부가가치세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6066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680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6. 부산가정법원 2018. 5. 2. 자 2018브9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7.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단5069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11.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7년

12. 광주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노12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광주지법 2006. 6. 22. 선고 2005고합9,26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8.10.(36),183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