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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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4 거절결정 4 권리범위확인 1 절도 1 강간상해 1 정정 1 취소결정 1 등록취소	# 관련법령 10 특허법 4 상표법 2 디자인보호법 1 실용신안법 1 건축법시행령 1 형법 1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울산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39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형법

2008년

2.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9368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3.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등록무효
   상표법

4.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8상,63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7년

5.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상,290]
   거절결정
   특허법

6. 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7허623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7.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6허621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8.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7.10.10.(50),225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5허1021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9.10.(49),2021]
   등록무효
   특허법

10.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6년

11.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7.1.10.(41),246]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12.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6.11.10.(39),246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3.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3069 판결
  [정정(특)][미간행]
   정정
   건축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특허법

14. 특허법원 2006. 8. 3. 선고 2005허569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9.10.(37),1975]
   거절결정
   특허법

15.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6.8.10.(36),1817]
   등록취소
   상표법

16.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6.10.(34),1343]
   거절결정
   특허법

17.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확정[각공2006.6.10.(34),1350]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