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이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65년

1. 서울고법 1965. 10. 22. 선고 64나15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5민,450]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4나1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3. 서울고법 1965. 7. 2. 선고 64나12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5민,316]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4. 서울고법 1965. 5. 28. 선고 64나1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6.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7. 서울고법 1965. 5. 7. 선고 64나3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5민,256]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5. 4. 30. 선고 6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본소)약속어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240]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64년

9. 서울고법 1964. 3. 20.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