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응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6년
2. 광주고법 1976. 7. 13. 선고 76노19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4. 23.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고집1976특,326]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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