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1년
2010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1106,2009초기137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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