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18267 판결
  [치료비][미간행]
   치료비
  

2.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24644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2011년

3. 부산지법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1388]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병역법 헌법

4. 부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합5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499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09년

8.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1983(본소),2009나1095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미간행]
   손해배상 창고료
  

9.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