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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수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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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항소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울산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5년
3.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10.(29),2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항소] 항소[각공2005.12.10.(28),1922]
   항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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