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56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15년

3.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5.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나29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12.10.(28),1957]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6.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7. 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본소),2004나7558(반소)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8. 광주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0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국세징수법

9. 광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나48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