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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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저작권법위반 1 병역법위반 1 수용재결취소 1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건물명도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행정절차법 1 건축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2576(본소), 2019나6105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미간행]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6년

2015년

2007년

10. 광주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18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