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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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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07년
10. 광주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18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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