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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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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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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1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1
보증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민법
2
해군기지법
2
상법
1
해상운송사업법
1
농업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1. 3. 5.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1970년
3. 서울고법 1970. 12. 29. 선고 70나17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9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67나20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2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1970. 9. 25.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0민(2),1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9.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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