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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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점유방해배제 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 지연손해금 1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1 통행방해배제 1 파면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4 근로기준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회의원선거법 1 도시재개발법 1 일본국민법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2.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 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94(1),18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일본국민법

1993년

4. 제주지법 1993. 12. 27.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5. 제주지법 1993. 4. 15. 선고 91나92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통행방해배제][하집1993(1),83]
   통행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6. 서울민사지법 1992. 5. 27. 선고 91가합63687 판결 : 확정
  [건물철거][하집1992(2),18]
   건물철거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서울민사지법 1991. 6. 28. 선고 90가합43600 제42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8. 서울민사지법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1(2),17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 서울지법 1991. 3. 14.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 확정
  [지연손해금][하집1991(1),37]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91. 2. 7. 선고 90가합65754 제42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1(1),22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1. 서울민사지법 1991. 1. 24. 선고 90가합44764 제42부판결 : 확정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1(1),213]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0년

12. 서울민사지법 1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 항소
  [점유방해배제등][하집1990(3),95]
   점유방해배제
   도시재개발법 민법

13.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제42부판결 : 항소기각
  [파면처분무효확인][하집1990(3),335]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