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6. 24.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 항소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하집1994(1),403]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1993년
1992년
4.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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