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봉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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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방위사업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외무역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대외무역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3년

4.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본소),2012나967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