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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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등록무효 2 거절결정 1 손해배상 1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원상회복금 1 분양대금반환 1 영업방해금지 1 국세환급금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관련법령 4 특허법 2 디자인보호법 2 민법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발명진흥법 1 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

2. 인천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
  [원상회복금][미간행]
   원상회복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3.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4.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9하,957]
   거절결정
   특허법

2017년

5.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17하,781]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6.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7.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8.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494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9.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493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가합7294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가합27248 판결
  [영업방해금지][미간행]
   영업방해금지
   발명진흥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