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7년

1.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5가합3243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8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3. 부산지법 1986. 7. 11. 선고 85노18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0]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부산지법 1985. 11. 14. 선고 85나63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13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5. 부산지법 1985. 11. 7. 선고 85가합45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하집1985(4),192]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6.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부산지법 1984. 4. 4.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8. 부산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41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금청구사건][하집1984(1),283]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