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두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두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임금 1 부당이득금 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지분환급 1 업무상과실치상 1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1 사기 1 사채금 1 보증금반환청구의소	# 관련법령 7 민법 2 근로기준법 2 국제사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단1974 판결
  [사기·업무상과실치상]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20년

3.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9년

5.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92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19하,754]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8. 광주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7나1027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8년

9.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0.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소238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564090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국제사법 민법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