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노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7.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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