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낙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낙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토지인도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보험금 1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민사집행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상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307441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5.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