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13. 선고 2006고합1,2006고합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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