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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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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요양
# 관련법령
7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9. 9. 22. 선고 2009노20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9하,18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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