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88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2년
5. 대구지법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