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태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1041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8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자 2016로38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3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172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노3136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6.7.10.(35),1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상고[각공2006.7.10.(35),1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