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오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7년
3. 광주고법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7-2, 509]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1995년
4.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6.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하집1992(1),18]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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