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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