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3.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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