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영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3년

1. 수원지법 1993. 7. 1. 선고 92노7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 수원지법 1993. 4. 8. 선고 93노2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1),45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 서울민사지법 1990. 5. 16.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하집1990(2),148]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4. 서울민사지법 1990. 2. 7. 선고 89가합54840 제12부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수원지법 1988. 6. 16. 선고 88가합17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골프회원가입권명의변경][하집1988(2),284]
   골프회원가입권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법 1988. 4. 21. 선고 87가합202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1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7.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