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승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6년
2. 수원지법 1986. 1. 22. 선고 84가합117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3. 수원지법 1985. 2. 7. 선고 84노10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1]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수원지법 1984. 11. 30. 자 84로9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4),540]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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