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상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6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015년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합1279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고합11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9. 수원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361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