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주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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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횡령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사기 1 소유권확인 1 임금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민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의료법 1 헌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자동차관리법 1 변호사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5.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6. 부산지법 2016. 6. 23. 선고 2016가합45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16하,433]
   임금
   민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