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세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구단1071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자 2017과102187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6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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