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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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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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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0년
5.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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